-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절차 정지 결정
...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앞서 손 검사장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
... 받는다.1심은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 혐의와 글라스락 캡 거래 지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알루미늄 코일 거래와 관련 '통행세' 지원 행위에 대한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당시 공정거래법으로는 ...
2024.04.0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故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000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총 2000만 원, 2심에서는 80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
2024.04.0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與 최재형 "곽상언, 아파트 중도금 100만 달러 자금 출처 밝혀야"
... 재판부가 2012년 불법 송금 혐의로 노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 씨는 이후 항소를 취하하며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이에 대해 곽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날 뉴데일리에 ...
2024.04.01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
[포토]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재판' 신속 판결 촉구(전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재판 지연으로 ...
2024.03.2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살인 해보고 싶었다' 정유정 사형 또 면해 … 항소심도 무기징역
... 정유정(23)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2024.03.2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충청브리핑] 尹 “충북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들 것”
... 민생토론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 의료진을 격려했다.◇1심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
2024.03.2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1심 '무죄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받았다. 26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
2024.03.26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루나사태 권도형 체포 1년 … 韓-美 '처벌 행선지' 여전히 안갯속
...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송환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대검찰청은 항소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가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한 ...
2024.03.24 뉴데일리 > 글로벌 > 정성훈